내년 병장 월급 인상 관련 2024년 국방예산: 안보 대응과 병영환경 개선에 초점

2024년 국방예산: 안보 대응과 병영환경 개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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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5% 상승한 59조 5,88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며 국방 분야에 중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1.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고도화합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을 가진 군사 전략입니다.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미래 전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무인 차량 및 무인체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투 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신무기체계와 플랫폼 효율화:

 

• 고효율 전력체계 구축: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이며 최적화된 전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는 K9 A2 자주포 등과 같은 신무기체계의 도입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전투 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실현합니다.
•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와 방산수출 증대: 국방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방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며 방산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는 국방분야 기술 수출을 촉진하고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3. 장병 보상 및 복무환경 개선:

• 병역의무 이행 보상 강화: 병역을 이행하는 장병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보상을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장병의 병역 이행에 대한 동기 부여와 보상을 강화합니다.
• 계급별 봉급 인상: 각 계급별로 봉급을 인상합니다.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의 봉급이 상승하며, 이를 통해 장병의 병역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병역기간 동안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장병들의 경제적인 불안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병역 이행 후에도 장병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장병 생활환경 개선:

• 주거환경 개선: 장병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신규 건물 65동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도입합니다.
•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증액: 주거시설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를 대폭 증액하여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병영 내 주거환경의 보수와 개선을 위한 자금을 늘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 의료환경 개선: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하여 장병들의 의료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군외상센터와 민간병원과의 협력운영을 강화하여 군의료역량을 강화합니다.
•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 장병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플리스형 스웨터와 얼음정수기 등의 편의용품을 보급합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병영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5. 장병 보상 및 복무환경 개선:

• 병역의무 이행 보상 강화: 병역을 이행하는 장병에게 보상을 강화합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병의 병역 의무를 겸비한 보상을 지원합니다.
• 계급별 봉급 인상: 각 계급별로 봉급을 상승시킵니다. 병장, 상병, 일병, 이병의 계급에 따른 봉급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장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병역 이행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장병들이 병역 이행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월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6. 첨단 ICT 기술 투자:

•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 경계, 군수, 부대운영 등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합니다. 스마트쉽, 군항, 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투자합니다.
• 과학화 훈련장비 구축: 실전적인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합니다. 과학화 훈련 장비 및 교육훈련시설을 강화하여 장병들의 전투력을 향상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안을 통해 북핵 미사일 등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이루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