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심사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공약 & 지자체별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대 관심사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경제 공약 & 각 시군별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2년 3월 17일 대통령 인수위원 임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역대 최소의 결과를 얻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 인수위원들과 함께 첫 삽을 제대로 잘 떠서 국민의 아쉬움을 달래 주어야 하는 의무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대선 과정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공약과 지자체별 공약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10대 공약 목록 ◈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복지

 

위의 10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이슈·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① 부동산 문제

② 여성가족부 폐지

③ 코로나로 인한 문제

④ 북한과의 마찰

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문제로 꼽혔던 만큼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에 관련한 공약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10개의 공약 중에서 경제에 관련된 공약은 1. 2. 3. 6. 입니다. 즉 10개의 공약 중 4개의 공약이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윤석열 당선인 측 역시 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목표

재정 자금을 확보해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목표로 한다.

 

이행방법

법률을 새롭게 개정을 하며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행 기간

취임 후 즉시 ~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방법

정부의 정책 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정책들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행기간

2022.5 ~ 2027.5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공약집을 읽어봐도 나의 기준에 너무 두리뭉실한 말들이 쓰여 있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인수위의 구성과 추후 국정 운영 발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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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목표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를 향상할 것을 목표로 하며 5년가 수도권 130만 호 이상 등 전국 250 만호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행방법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 협조 아래 법률을 개정해서 주택 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행기간

2026년까지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

 

재달 조달 방법

공공임대 50만 호는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을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민간 자금을 조달하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https://policy.nec.go.kr/  해당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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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대선 공약 ◈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한 것만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olicy.nec.go.kr/  해당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1. 서울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2. 부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겠다.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다.

경부선을 지하화 하겠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을 확충하겠다.

KDB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3. 대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과 경부선 도심구간을 지하화 하겠다.

 

4. 인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을 지하화 하겠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제2의료원을 설립하겠다. 국립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5. 광주

광주 ~ 영암 초 고속도로 · 달빛 고속철도 건설하겠다.

도심으로 광주공항을 이전하겠다.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을 건립하겠다.

5·18 국제 자유민주 인권 연구원을 설립하겠다.

광주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

 

6. 대전

경부선, 호남선의 도심구간을 지하화 하겠다.

대전과 세종을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 

방위 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

충청권의 지방은행을 설립하겠다.

 

7. 울산

종합대학을 울산에 유치하겠다.

 

8. 세종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을 건립하겠다.

대전과 세종을 경제 자유구역을 지절 하겠다.

암 치료 센터를 설립하겠다.

 

9. 경기

GTX 노선을 연장 신설하겠다.

제3 국립현충원을 건립하겠다.

 

10. 강원

 

11. 충북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

 

12. 충남

서산 민항(충남 공항)을 건설하겠다.

 

13. 전북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건립하겠다.

 

14. 전남

 

15. 경북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건설하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

 

16. 경남

진해신항을 조기에 착공하겠다.

 

17. 제주

 

위 내용들은 공약들 중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만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공약을 보시려면 위의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공약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위의 내용이 원본이므로 다른 곳으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대선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힘싸움?을 이유로 만남 4시간 전에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디 모두에게 보다 나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