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최대의 논란거리 대장동 개발사업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20대 대선 최대의 논란거리 대장동 개발사업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한눈에 보는 대장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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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사건의 개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재명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하였으나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화천 대유 자산관리에 가게 됨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2021년 9월 28일,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고발한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이 서울 중앙지검 공공 수사 2부에 배당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게 된다.

 

20대 대선에서 최대의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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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동 사건의 배경

 

대장동은 성남 판교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던 곳으로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있었으나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 해당 공사를 따내는데 성공을 하였으나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신영수의 압력 행사 이후 LH가 민간과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폐지하는 사업 중 하나로 대장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6년 28일 LH가 최종적으로 포기 함으로 대장동의 공영개발은 무산이 된다.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시 공약으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과 성남시가 공 등으로 주도하며,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시키며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를 주장하였으며, 당선 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성남시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성남시장 첫 번째 임기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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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두 번째 임기 때인 2015년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묶는 결합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대장동 사업을 시도하게 된다. 2015년 6월에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이 성립되었다.

 

성남의 뜰의 납입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우선주의 경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3.76%,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며 보통주 약 7%는 SK증권 6%와 화천 대유 자산관리가 1%로 나눠 가졌으나 SK증권은 이름만 빌려 주었으며 사실상 천화동 1호에서 7호까지가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공을 함에 따라 수천억에 달하는 이익금을 사기업 투자자 측이 컨소시엄으로서 공동분배를 받았으나, 사기업 투자자 측은 지분이 적은 화천 대유와 천화 동인 측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논란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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